(필독,장문) 여러분들에게 국가란 무엇인가요? 유시민 - 국가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유시민 작가의 국가란 무엇인가'입니다. 

가장 먼저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책을 소개해드리기전에 책의 작가인 유시민 작가는 진보적 성향을 어느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이 책을 쓰실 때에는 진보적 색깔만으로 책을 서술하지는 않았지만 어느정도의 진보적 성향이 묻어 있는 책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가이자, 전 보건복지부 장관 현 유튜버인 유시민 작가는 대학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감옥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를 다니며, 어렸을 때 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던 유시민 작가는 감옥에서 '항소 이유서'라는 판사에게 보내는 하나의 편지를 작성하며 자신의 글짓기 재능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유시민은 이제는 글로써 자신이 잡은 펜으로써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욕심이 생겨난 것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시민의 정치색깔은 크게 공감하지 못하지만 유시민 작가의 글과 정치 외적인 생각은 크게 공감합니다. 특히 무엇인가 시리즈인 어떻게 살것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시리즈는 제가 완독을 끊임없이 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국가를 만드는 것은 '시민'이다.

현대 국가를 살아가며 우리는 다양한 이념들, 신념들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전 부터 이어저온, 맹자, 플라톤, 홉스, 마르크스와 같은 철학자들의 다양한 국가론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국가론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특히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의 등장으로 인하여 국가론은 더욱더 비상하게 됩니다. 정답이 없는 국가론이지만 각자 자신만에 신념에 맞는, 그리고 자신의 신념하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설득시켜서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을 계몽 시키거나 또는 우화 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시민 의식이 강해지면 강해질 수록, 정치의 참여하려는 시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국가론은 더욱 부양하게 됩니다. 예전 아니 이제는 오래전에는 정치는 일반 사람들과는 별개의 영역이라고 치부하였지만 '시민'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 권력창출의 주체와 의무를 가진 시민론이 부양하면서 이제는 정치란 시민이 자신들의 권력을 잠시 부여해주는 민주주의 시대가 된 지 오래입니다. 

과연 민주주의는 언제까지 존재할 수 있을까?

 요즘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연 이 민주주의 사회가 언제까지 이어져 갈 수 있을 것인가. 왕정국가, 제국주의, 공산주의 다양한 형태의 국가들이 존재해왔지만 지금 현대사회 대부분은 민주주의에 의거한 정치, 국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대체할 주의가 없다고 하지만 저는 이 민주주의 역시 완벽한 형태의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란 공리주의 즉 공공을 위한 국가, 또는 개개인을 위한 국가에서 아슬 아슬하게 저울질을 하는 형태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한 민주주의 안에서 펼쳐지는 보수와 진보의 대립 역시 완벽한 국가로서의 발판을 마련하기 힘들게 한다 생각합니다. 물론 진보,보수가 서로 견제하며 발전하는 참된 국가상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진보적 국가를 원하고 또 누군가는 보수적 국가를 원하고 또는 진보와 보수가 공존하는 중도를 원하는 이 시대에서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국가가 되기란 힘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밝힐 수 없게 된 이후부터 국가는 무너지게 된다.

또한 요즘 문득 아니 자주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촛불정권이라고 불리는 현재의 문재인 정부의 영향으로 '진보적 성향'이 강한 하지만 진보적 성향이 뭔지 모르는 아직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 모호한 사람들이 즐비해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진보냐 보수냐 묻는다면 저는 과감히 보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시대상에서 보수적 성향을 가졌다고 말하는 건 조금은 큰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보수적 성향의 국가 지도자가 모두 감옥에 간 시점부터 보수란 부패한 주의 그리고 그걸 대체할 주의는 진보라는 의식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보적 성향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모두가 잘 사는 사회가 되기 위해 한 집단을 배제하고, 피해를 감수 시킨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사회인가?

 물론 진보와 보수가 앞서 말한 걸 표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극적인 정치적 이슈들이 즐비하는 이 시점에서 진보와 보수가 잘못 해석 되어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 조금은 마음이 아픕니다. 

 

이 책을 추천하게 된 이유는 진보와 보수의 중간이 조금은 모호하게 받아들여지는 분들에게 이 책을 통해 그 정의를 알게 하기 위하여 추천 하였습니다. 

진보란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 보수란 지키는 것 이라는 사전적 정의 때문에 많은 젊은 연령대가 진보를 택합니다. 물론 그 선택이 잘못 된 것은 아닙니다. 기득권의 재산 보호 대기업만을 위한 행동이 보수의 행동이 되어간 것 처럼요

조금은 짧은 상식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무릇 보수란 국가가 규제 하지 않는 것 또한 현재의 현상들을 지켜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시장 원리에 따라 국가의 경제가 발전하고 그에 따른 파생되는 문화에 대해 국가는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불법, 범죄 그리고 악용되는 사례에 대해서 국가가 견제하는 것이 참된 보수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진보란 무엇인가 보수와 반대로 국가가 규제 하는 것입니다. 한쪽의 불균등한 시장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규제하고 시민들의 복지를 우선시하고 시장의 간섭하며 기회의 평등을 우선시 하기에 부와 빈의 차이를 줄이고자 합니다. 

사전적 정의로 보았을 때 보수란 지키는 것 진보란 나아가는 것 이지만 정치 성향에서 보수와 진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수는 성장을 중요시합니다 그러기에 시장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왜 성장을 중요시 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대답은 국가가 개입하지 않음으로 시장 견제에만 입각하여 다양한 현대 기업들의 기술과, 자본으로서 국가가 유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보수의 단점으로는 부의 분배가 어려워 집니다. 또한 그러기에 기득권의 힘이 더욱 강해지는 것이지요 이렇기 때문에 보수란 기득권을 위한 정치적 성향이 강하다고 인식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보란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보정권이 들어오면 다양한 규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규제, 또한 세금의 확산 같은 것 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규제와 세금을 통해 국가 시민들에게 다시 분배합니다. 이것이 진보의 복지 정책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진보의 무상 복지라는 말을 정말 싫어합니다. 무상 복지라는 것은 허울 좋은 말일 뿐 사실상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진보는 보수가 가지지 못한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제도권 안에서 보다 안전할 수가 있다, 보수와 다르게 복지를 우선시 한다는 것은 곧 모든 시민들을 우선시 한다는 것이며 보다 나은 질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무시간 단축과 유급휴일 같은 제도를 통해서요 

진보와 보수는 사실상 민주주의가 사라지기 전 까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책과,음악,영화에 대해 소개하고 추천할 때는 자신의 생각을 배제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책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책을 쓸 때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떳떳하게 표현할 수 있는 국가야 말로 건강한 국가를 만드는데 일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들 역시 자신에게 맞는 국가론, 성향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모두에게 알맞은 국가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향, 처한 환경이 이걸 좌지우지 하는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국가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