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개혁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국 '국민 여러분 도움 달라' 6일날 조국 민정수석은 검찰의 변화를 위해선 법률적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올 6월까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그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였습니다. 이날 조국 민정수석은 자신의 sns 계정에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사인사제도의 개혁, 검찰 과거사 청산 등 대통령령과 법무부령 개정으로 가능한 검찰 개조개혁은 대부분 이루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수처법 제정과 수사권 조정 그리고 법률제 개정에 필요한 추가적인 검찰개혁 역시 행정부와 여당이 협력하여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였고 의미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추가적으로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조국 민정수석은 현재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하였을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며 강력한 개혁의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가 절실하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