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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 '국민 여러분 도움 달라' 6일날 조국 민정수석은 검찰의 변화를 위해선 법률적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올 6월까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그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였습니다. 이날 조국 민정수석은 자신의 sns 계정에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사인사제도의 개혁, 검찰 과거사 청산 등 대통령령과 법무부령 개정으로 가능한 검찰 개조개혁은 대부분 이루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수처법 제정과 수사권 조정 그리고 법률제 개정에 필요한 추가적인 검찰개혁 역시 행정부와 여당이 협력하여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였고 의미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추가적으로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조국 민정수석은 현재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하였을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며 강력한 개혁의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가 절실하다.. 더보기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과연 그 진실은? 윗선에 지시로 민간 불법 사찰을 했다고 주장하는 김태우 수사관이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하여 9시간 가량의 긴 조사를 받은 뒤 귀가 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취재를 나온 기자들에게 추후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말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 대한 고발잘을 제출할 것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이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자신이 올린 감찰 첩보에 대하여 감찰 대상 관련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을 알고 직접 전하하여 정보를 누설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김태우 수사관 발언에 단순한 풍문에 불과한 첩보 내용있어다고 반박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반박에 김태우 수사관은 특별히 할말이 없다하였으며 동료 특감반원이 민간인 사찰을 부정하는 것에 대한 진술에 각자의 입장 차이라고 .. 더보기